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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 강의 계약철회 위약금이 납득이 가지않는데, 요구하는대로 돈을 보내야 할까요?
제소는 소를 제기한다는 의미이고, 말씀하신 서버등록비나 통고장 비용이 무엇이기에 10만원이나 드는지 의문이기는 하나, 이 부분을 다툰다면 결국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의 제소 등으로 소송에 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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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거면 치라고 했을 때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치라면 치라는 말을 하는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가 "마음대로 때려도 좋다"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기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존 판례는 살인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승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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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 제 3자 고발되나요?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제3자가 고발하여 사건이 인지되는 경우 그러한 수사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위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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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아머니트리 소액결제미납금?!
12년도 결제건이라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여지고 본인이 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10년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위 채권에 따른 청구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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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계약금 못돌려 받을까요?
최초에 논의된 이사비용이 170만원이라면, 그 이후 이사업체가 더 큰 금액을 요구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사항이 녹음본 등으로 입증되면 됩니다.이사 관련 분쟁도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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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에대해서요~~~~~~~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이므로, 이후 다른 재산이 확인된 경우 추가적인 상속채무가 없다면 상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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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성명조차 모른다면 현실적으로 소를 제기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중 하나라도 알아야 이를 통해 보정명령으로 특정가능해집니다.
법률 / 민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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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불법 음란물을 시청 했을때 시청해 사용한 휴대폰만 가져가는지 아니면 현재 쓰고있는 휴대폰도 가져가나요
시청에 사용한 휴대폰만을 압수대상으로 할 것이나, 휴대폰이 여러개인경우 확인을 위해 여러 대를 압수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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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톡’ 상표권 내용증명 받았습니다ㅜㅜ
합의금을 유도하여 얻기 위한 것이기에 무시하는 경우 개별로 고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소조치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순히 무시하면 된다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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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그립톡’인데 ‘스마트그립톡’ 상품명 사용
그립톡에 대하여 상표권이 인정된다면 스마트그립톡이 그와 혼동될 수 있는 문구에 해당한다면 상표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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