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대로 일부라도 인정이 되면 원고승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그 내용을 보고 실질적으로 계산해보지 않고서는 누가 유리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전달해주는 장면이 있다면 무혐의가 명백해보이나, 입증이 어렵다고 한다면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시기 바라고,가족한테 당시에 자랑한 부분도 당연히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상세페이지를 직접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나 타 업체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두번째 질문은 약정하기 나름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의류를 주문해 입어본 것만으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건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일단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는 걸 고민해보실 수 있으나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라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을 잘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그에 따라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불참한다고 하여 해당 배상명령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결국 명의는 한 명에게 하는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해 그러한 내용을 정하되, 그와 별개로 실제 지분은 3대2이고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분할하는 점에 대해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해 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서 모하할 목적으로,법정에서 징계 혐의자나 피고인을 허위 진술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중재원에서 벌어진 일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10~20% 내에서 산정하는 것이 보통이나,잠금장치 미비를 고려하면 20%도 산정가능해보이나 상대방과 과실비율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양도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의결하는 내용의 이사회회의록이나 주총결의록을 포함한다면 위 서류로 충분해보입니다.

하비금은 정해진 곳이 없고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피의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에 따른 것이나,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합의금이 과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