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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금연 구역 담배 신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리는 것 역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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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게임사기 합의금&지급명령신청방법&변호사선임 비용청구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금 11만원과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가가 적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다 변제받지 못해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들수도 있습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75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면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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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사기 신고랑 처벌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선입금을 요구하고도 입금을 받은 후 2주가까이 연락도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상대방에게 애초에 돈을 받더라도 과외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여질 수 있으므로 사기죄 신고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고 이후 상대방이 과외를 진행하게 되면 사기죄 수사 진행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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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성립 ? 신고 처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은 거주자에게 점유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직접 문을 열어드린다고 하였고 없을 때 문을 열도록 허락하지 않은 경우라면,거주자의 동의없이 출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다만, 설비기사가 집주인의 말에 따라 한 경우에는 집주인만이 주거침입이 문제될 뿐이므로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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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가 없을 때 유산 상속 우선순위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 1000조의 순서따라 법정상속순위가 정해지고,동순위간에는 같은 비율이나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를 1.5배 가산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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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먼트 개인거래, 구성품 하자로 환불 요청 하였으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구성품등이 거래의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한 부분도 포함하여 거래하기로 하였다면 이 부분을 상대방이 누락하였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이 부분을 명확히 정하고 거래한 게 아니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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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부동산 상속 문의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형제나 부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만이 상속인이 되고 그 비율은 배우자 3 : 자녀 2 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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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꽉 막혀있는 도로에서 그 사이로 오타바이가 사이사이로 가고 있는데 어떤 차주가 오토바이가 오는줄 모르고 문을 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오토바이의 소위 '차간주행'은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하지만, 도로 위에서 물을 붓기 위해 차문을 여는 것 자체도 오토바이 주행자로서 예상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양측에 과실이 있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물적, 인적 피해와 차량 운전자의 피해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과실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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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담배 구매 가능한 출생년도는 언제 부터 인지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담배는 청소년유해물품에 해당하여 구매가 제한되는데,위 법에서 청소년이란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입니다.따라서 만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하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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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못나가나요?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위 3 내지 4호에 따라 출국이 제한될 수 있고 그 기준금액은시행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국금지는 재량 규정인 점에서 반드시 출국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 1. 13., 2019. 6. 11.>1. 벌금: 1천만원2. 추징금: 2천만원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 1. 13., 2019. 6. 11.>1. 국세: 5천만원2. 관세: 5천만원3. 지방세: 3천만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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