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15

질문에 답해주실분.........

요렇게 송달이 되었다고 했는데 만약 가해자가 이걸 무시하면 재판까지 넘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파해자 상태입니다)

질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5

    첨부된 사진상의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무시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질문과 첨부하신 사진이 관련이 없어 보이기에 답변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어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