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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24.05.15
요렇게 송달이 되었다고 했는데 만약 가해자가 이걸 무시하면 재판까지 넘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파해자 상태입니다)
질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첨부된 사진상의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무시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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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질문과 첨부하신 사진이 관련이 없어 보이기에 답변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어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