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성병이 확인되어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결국 상대방에게 해당 성병이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실제로 상대방에게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질병이 없다는 의사 진단이 있다면 고의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후자의 사실관계는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으로는 변호사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고,직장내 괴롭힘등 신고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청 조사는 어렵고 손해배상청구 시 소송상으로 입증을 해야 할 것이나, 위 진단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 손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 법원이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였다면,그 항소심 관할 법원은 대구고등법원입니다.다만 소가를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단독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무가 해당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이전받을 가능성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 내용을 병영수첩에 신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별개로 게임 내에서는 닉네임 등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히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찰 비리에 대해 물으시는 것이라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인정 여부는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우려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며 일부 닉네임이나 SNS만으로도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각하대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인정 여부에 따른 부담이 달리 정해져 있는 건 아니나 1년 전 사건이라면 현재 고소를 하는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건 아닙니다. 오진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상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보복 폭행으로 인정이 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그 행위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다만 동일 피해자라는 점은 어느 경우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양형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죄명이나 관련 증거자료, 각 당사자의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건기록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또한, 개개인마다 양형에 대한 과다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도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