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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시방에서 패드립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역시도 판단이 필요하고 사건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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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는 어느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모든 재판 케이스에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중대한 범죄나 당사자가 미성년자 혹은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의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사유라고 하더라도 선정 신청을 하였을 때 경제적 사정이나 당사자가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 법원에서 살펴보고 판단을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 선정을 하도록 법원에서도 돕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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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위장전입을 통하여 하는자를 법원에 넣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넣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 표제와 별개로 내용으로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표지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에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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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위탁판매 계약서 검토하는곳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자문이나 상담에 대한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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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민사소송진행시 집으로우편물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던 상황에서 항소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편물이 발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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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3개월 계약 재재약없이 7년 거주후 2주전 이사계획이있통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제한 것이기 때문에 3개월치 월세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면 도배나 중개 수수료 비용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월세에 대한 부분 역시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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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과거 국가 보안법이 독재 정권 하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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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일러 수리 워시타워 이전설치 비용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수리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 수리를 위해서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수선에 수반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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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비접촉 교통사고일때 상대방이 괜찮다고 그냥 갔다면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에게 인적사항 제공이나 응급조치 등 하지 않은 경우에는 뺑소니가 문제될 수 있으나 괜찮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뺑소니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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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매도 후 채무 상환 시 문제발생 소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시가에 맞게 거래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정상적으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지급된 금액이 다시 구매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 당사자가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서는 그 소명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소명 자료를 준비하면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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