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 일부를 제출한 경우에도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편집 가능성이나 전체 맥락을 제시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임의적으로 편집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증거력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비용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은 하셔야 하고 본인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교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제기 시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시점에 환불을 구하고 있는지, 관련 약관 내지 계약서 규정은 어떠한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나 단순히 다이어트 수준을 넘어 영양학적으로 식단에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구성원과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건 학대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의 진술만으로는 그 판단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이나 정책 분야의 전문가가 답변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 게 적절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상가앞 부분이라면, 어느 쪽도 우선적인 사용권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위 기재만으로는 상대방의 영업중 피해를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지도 다소 의문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는 과실 여부나 정도를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협의로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위 상황에서 강제 개문하는 건 주거침입 등 위법 소지가 있으며 특히 누수가 긴급 상황으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는단순 절도 외에도특수 절도합동 절도,특가법상 절도 등이 있으며, 형량의 경우 특별법으로 갈 수는 중해지나 양형에 있어서는 누범이나 재범 여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