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보다 먼저 지급하는 건 당사자가 협의하는 경우 가능하나, 확정일자 부분이 그 이전에 전입한 것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일시 기준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건 아동복지법위반이나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서명이나 자필이 필요한 부분에 그 계약 당사자의 날인 등이 없다면 미교부 내지 미작성을 다투어볼 수 있을 것이나, 그 부분이 당사자의 자필 등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적어도 미교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과 본인 의사로 설명을 한 부분이라는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기망이나 착오로 인해서 그러한 의서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이 신고를 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상대방의 환불을 하거나 물품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과 공탁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공탁에 대한 권한을 경찰이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위 내용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직후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재산에서 제발 제외할 것을 다툴 수 있으나 본인 명의로 공동 재산으로 관리한 기간이 경과할수록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만 형사 조정 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이 회부되었다면 피해자 일부 의사만 가지고 전체가 조정이 종료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는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슨 말씀이신지 질문 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적어도 누군가 본인을 채권자로 하여 공탁을 하였다면 본인에게 통지를 하였을 것이므로 그 여부를 살펴보시거나 주소지 관할 법원 공탁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