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불송치이유 기재를 고려하면 상대방이 불이행한 부분이 확인되므로 민사소송 자체는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청구한 것이라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방문하여 강제집행 신청하러 왔다고 하여도 기본적인 서식 외에 다른 안내를 받긴 어렵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차라리 전자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하고 어떤 형태(계좌 압류인지 부동산압류인지 등)로 강제집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신청하려는 내용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상대방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송달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재산 명시 신청 이후에 재산 조회를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익명성으로 인한 특정성 인정이 어려운 부분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대방 역시 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그와 별개로 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심리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계속하여 위치가 확인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타인 소유 물품이라는 점, 휴대전화가 제공되어 분실된 것임을 각 인지하고도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영상 증인신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1. 8. 4., 2012. 12. 18., 2020. 12. 8., 2021. 8. 17.>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3.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상대방이 받아준 부분은 징계나 형사처벌에 있어서 기본적인 양형 요소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이 중한 만큼 재심을 통해 감경될지 여부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이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면 협의하여 정리를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중고 거래에 대해서는 분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내용이 실제 조사 결과로 확인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관련자는 직접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