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입니다. 벌금형이나 합의로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입금하면 추가금을 준다고 하여 계속 입금하게 하는 형태가 사기행각으로 의심되는 사안입니다.증거자료를 정리해 사기고소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출하여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임차권등기시에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하여도 담보제공이 없다면 지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느낀 바나 생각하는 바를 진술한 경우에는 이를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여 진술한 게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별도로 연대보증 등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부모의 채무를 자식이 상속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사망자에 대하여 사망신고 과정에서,화장이나, 매장, 자연장 등 방법을 정하여 신고 후 시신의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위 내용만으로 그 대상이 B인지 알 수 있고,B에 대하여 모욕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가상머신이나 기기를 다른 사람이 해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당시에 본인은 다른 걸 하고 있었다거나 다른 곳에 있었다는 점을 소명 하면 될 것이고,수사기관에서도 본인이 하였다는 걸 분명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광고나 협찬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고 관련 홍보글을 작성한 경우 공정거래위 지침에 반하여 광고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포하였으나 이후 "경찰차에 타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고 협조할 경우"에도 앞선 행동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변심한 것만으로 앞선 체포가 부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그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게 아니더라도 자백하고 협조하는 경우라면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