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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문책성 인사를 당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징계를 받은 이후 해당 위반행위가 인사이동을 필요로 할 정도로 부적절한 것이라면 문책성인사가 합리적 범위내일 수 있으나, 위반행위나 직무와 무관한 문책성인사라면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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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초범일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초범이고 수치를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나 사고가 나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혐의까지 고려되어 피해 정도이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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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 범죄는 얼마나 큰 범죄인가요?
이를 위조해 사용한 미성년자는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되고, 이를 만들어준 사람 내지 업체는 공문서위조가 문제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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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왜 오년인가요 검사3년판사2년인가요궁금합니다
누범기간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므로 2년의 징역형을 사셨다면 그 이후 3년이 누범기간이 맞습니다. 다른 범행이 추가된 게 아니라면 5년이 아닐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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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 요청사항 무시하고 배달 환불가능한가요?
판매자가 요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고, 위와 같은 요청사항을 응할 수 없다는 문구가 없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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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올인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현행법상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국방법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서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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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련해서 고소가 되었는데요.
돈을 줘야하는지 고소장 내용이 맞는지는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주장이 참이라면 위 재산을 상속받은 이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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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에게 반성문을 써서 내면 왜 형을 줄여주나요?
양형기준에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감경사유로 두고 있고 이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반성문 제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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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중고거래로 팔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 등록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등록없이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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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이 지나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는 부모에게 보험금은 지급될 수밖에 없나요?
현행법상 부모 역시 법적 상속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권자이므로 이미 수령하였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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