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검 유무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지나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별도요건이 없나요?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이 이슈인데요 특검법 통과여부가 수사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미치니 대통령도 사실상 거부권 의사를 내비친것도 같구요 + 거부권 행사에는 별도요건 없이 대통령 의사만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검법 통과여부에 따라 수사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사기관이 누구냐에 따라 사건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부권에는 별다른 요건이 없습니다.
1명 평가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수사절차를 밟는 것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가능하고, 다만 재의가 통과되면 그때는 법률로서 확정되어 공포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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