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유무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지나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별도요건이 없나요?

Question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이 이슈인데요 특검법 통과여부가 수사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미치니 대통령도 사실상 거부권 의사를 내비친것도 같구요 + 거부권 행사에는 별도요건 없이 대통령 의사만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Answer 1

특검법 통과여부에 따라 수사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사기관이 누구냐에 따라 사건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부권에는 별다른 요건이 없습니다.

Answer 2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수사절차를 밟는 것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가능하고, 다만 재의가 통과되면 그때는 법률로서 확정되어 공포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