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거래 자체가 금전적 대가를 위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경우 고소 전에 상대방과 합의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 해제에 대해서 협의된 게 아니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 상대방을 강요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재물 손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촉법 소년이라면 소년보호처분 대상티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고 후 민사상 책임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소유예된 것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불기소이유서는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게임 내에서 다툰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사진이 여러 개 있고 관련 전화통화나 대화내역으로 충분히 폭력행위를 추단할 수 있다면,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도 폭행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약식은 말그대로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것이고,정식재판은 피해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식재판 청구를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로 피력할 수는 있습니다.상대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마무리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를 알고 판매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환불여부는 민사사안이므로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인 부모에 대하여 그 채권을 상속포기한 게 아니라면,부모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