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에게 신원 확인을 구할 수는 있지만 이미 계정이 여러 번 거래되었기 때문에 황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00만 원을 경우에는 소액 사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할 수 있고 증거 자료만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으로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고민할 사항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사진을 달라고 하여 준 것이고그래서 본인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사진을 요구하였다면그 자체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당시의 종합적인 사정, 가령 피해자와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를 다 고려해서 판단하기에 개인이 우긴다고 성립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재발급을 신청한 곳에 가서 재발급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려워보입니다.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인정되나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표현 자체보다도 거부의사표현이나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표현을 가지고 정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보겠다고 하여 보게 된 것이라면,통매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고소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