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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 수사시 통신자료열람 확인서 없이 수사가 진행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사안에서 고소인이 이미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였다면 별도 확인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으나, 수사관 연락 이틀 후 합의한 부분이 일반적이라고 보긴 어려워서, 해당 수사관의 소속관할서에 연락하여 진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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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대한 사실을 타인에게 이야기를 해도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적시 모두 처벌대상이 되고,다만, 전자의 경우가 후자보다 법정형이 경하여 더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을 뿐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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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빌린 것같지 않은데 달라고 하는 돈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로서 반복되거나 공갈, 협박에 해당하면 각 죄에 따라 고소대상이 되나, 이체내역이 있다면 상대방이 그 용도를 어느 정도 입증하면 민사사안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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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고소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일단 상대방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를 특정하시어 입금내역과 거래 과정에서 대화내역이나 거래물품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시고, 상대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망하였는지를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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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대해서 질문합니다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이 모욕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보입니다.한편, 형사고소 자체는 사안이 간명하다면 본인이 신고하시어 수사관이 진행하기 때문에 수임없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 사안의 경우, 위 말을 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위 말을 같이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나 평소 관계에 대한 동료의 증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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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일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불가인 상황인가요?
계약 해지를 논의하면서 일부 상환이 가능한지 물었으나 양도하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후 계약을 일방 파기한 것처럼 하였다면 서로 어떠한 약정을 가지고 양도나 해지를 논의한 게 아니라면 해지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결국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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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허위소득으로 보상 신고할수 있는방법
탈세 관련하여서는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 지방세무서 등에 신고하실 수 있으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그러한 내용을 들었다는 진술만 있다면 신고하여도 수사나 세무조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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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파손 배상문제, 상대방이 100% 물어주는 건 안되는건가요?
과실비율은 결국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나 상대방의 고의가 아니라면 과실비율이 100%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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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업소 명예훼손 문의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익성을 위해 올렸다고 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판단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비방의 목적이 주되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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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초범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마약을 단순히 구매하여 투약한 경우, 그 횟수가 적고 초범이라면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라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재범의 경우 공판이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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