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중재해 줄 곳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Question

친구가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는데 아파트 살면 누구나 겪게되는 고통인 거 같아요.

요즘 국가기관에서 중재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위원회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층간소음에 대하여,

이웃사이센터 중 '층간소음' 부분에서 중재신청이 가능하긴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https://floor.noiseinfo.or.kr/floorno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