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달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상대방 역시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미리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함되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신고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절차 진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강제추행 등 형사처벌 대상(성희롱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역시 포함하여)이 되는 행위라고 한다면 퇴사 후 진행하셔도 무방하나,미리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퇴사를 진행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진행 양상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애초부터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7개월 전 사건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고 신고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특정되었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통매음 헌터 수법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금 내역을 토대로 취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추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취하한 점을 고려해서 소가에 따른 소송비용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주주의 경우 상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거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회사 내에 혼란을 야기하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보유량에 따라 의결권이 일부 행사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상속인 중 일방에게 그 명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였을 때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특히 8년 전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거자료가 없어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단서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본인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은 맞습니다.다만 특정 영상물 등은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사 특성상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동되는 게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적정 수준에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승소를 하게 된 것이고 다만 일심 선고인 만큼 상대방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단계에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보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되는 경우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그 매매대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확보함으로써 경영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