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표면적으로 주장되는 것은 의사 정원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의료인력의 수준 감소 등이 있습니다.그러나 제3자가 보기에는 정원 확대에 따른 파이 감소에 반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도 맞습니다.

중개보조인이 계약서 작성을 한 경우 그 보조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공인중개사법위반 사항이고,복비와 계약금 역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상대방이 갚지 않는 돈과는 별개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성립할수 있는 사안입니다.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특수폭행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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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표현이 협박성 발언은 맞지만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이고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고지하지 않아 다른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들 명의로 옮긴 경우에도 그 이전에 본인 명의였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본인 명의로 해둔 경우보다는 채권자들이 압류 등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물주 지시에 따라 그렇게 설치한 것이라면 이후의 비용처리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다툼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경찰서에 제대로 인수인계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가운데 사건이 중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더 불리하거나 죄질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므로벌금형 가능성을 고려하면 변호인 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