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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통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1심 선고형을 받아보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2심에서 추가적인 조치(자백사건이라면 추가 양형사유, 부인사건이라면 추가적인 증거)를 취하기 때문에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그대로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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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인 손해배상 요건을 기재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소송상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이에 다투지 아니하면 그대로 승소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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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 사람이 계정주인 친구의 허락을 받아서 대신 팔아줬고 그 친구가 1대주가 맞다고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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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자격 입니다.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이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고 피의자 역시 고소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송치이유서의 내용을 토대로 반박하시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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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사기 피해관련하여 법률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들이 있다면 동일 피해자로 신고를 하여 접수해두시고,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시어 가압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변제가 용이해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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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피해자 합의에 관해 문의합니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러나 합의 자체는 양형사유에서 가장 주된 요소이므로 여전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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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판례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에 국한하여 볼 때,명의수탁자는 대외적인 처분권한이 있기에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고 제3자는 그에 따라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은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에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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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처리 비용,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환기를 했는데도 곰팡이가 생겨난 것이라면 세입자 책임은 없다고 보여지나, 결국 서로 다툼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당부를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곰팡이 발생에 대하여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았거나 임대인도 관리에 귀기울이지 않은 부분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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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법 성립되나요?
말씀대로 단어의 표현자체가 성적인 비하에도 해당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 점을 감안하면 위 표현이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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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여자가 돈 요금 돈달라함
방송을 보여주고 요금을 요구하는 것을 보이는데 일부러 요금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 가입시키고 방송을 보게 하였다면 본인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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