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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에서 공연성 질문해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발언한 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위 사안은 가해자와 가해자의 친구 사이의 대화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위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고, 상대방이 작성자분이 몇층에 사는지만 말한 것만으로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정도인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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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에게 증거자료로 카톡 내용을 주면 공유한 사람에게 문제가 될까요?
형사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게 하려면 A로 하여금 수사관을 통해 본인에게 참고인 조사 또는 통화를 진행하게 하고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나 통화 등으로 위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의 수사 협조로서 제출한 것이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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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거주 전세 퇴거시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빌라의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추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달리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포기 또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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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인데, 밑에집 누수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중입니다. 계약해지나 법적인조치가 가능한가요?
계약 해지는 계약서의 해지 관련 조항을 우선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불법건축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작성자분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한 생활상 피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임대인이 그 책임을 다툰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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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청구를 이행하여 소의 이익이 없게 된 경우, 소송비용을 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정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추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위 비용등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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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상대방과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을 급히 팔아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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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의 변기가 깨졌다는데 집주인이 보상해줘야 하나요?
소수선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 변기가 어느 정도 사용된 것인지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고무엇보다도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가 우선한다고 볼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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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사기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취하되자마자 다시 잠적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앞선 사정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정황이 뚜렷한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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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의 증거로써의 능력에 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위 녹음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녹음본이 있으면 당사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는 없으나 다투는 경우 감정에 의해 목소리 동일성을 판별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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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후 소송기간을 늦출수있나여?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기다리고, 기일이 지정된 경우,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 사유와 원하는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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