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면추후 그런 하자가 있었고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환불 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파업이라는 점에서 개별 전공의를 처벌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해당 오진으로 인하여 생활상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증을 겪었다면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약금 자체가 거래에 대한 약속이므로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배액을 상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약금의 취지에 따라 다르지만예약금이 구매를 약속하고 지급한 금원이자 구매를 포기하면 몰수되기로 정한 것이라면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도청당하는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대화를 녹취한 경우에는 통비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앱을 현금으로 곧바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p2e나 r2e가 문제됐던 것처럼위법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므로 관리책임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3. 23., 2022. 10. 1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본조신설 2012. 1. 26.]위와 같이 기소유예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라면 담당 검사가 정해진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와 상의 후 결정할 수 없고 내부 결재를 통해 승인을 받아 불송치 결정 등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