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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소송후 고소 취하하고나서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장접수 가능한가여?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경우 재고소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 취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 두 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재고소금지가 적용되어 제한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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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다쳤는데 어디까지 보상해줘야되는건가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개인 보험이 의하거나, 해당 업장이나 동행장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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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송 온 택배를 버리면 처벌 가능한가요?
오배송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하거나 소비하는 등 횡령한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먹었든 버렸든 간에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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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겸업금지 최근 판례는 어떤가요?
경업금지약정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인데, 그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기존부터 대법원 판례를 축적해왔고,최신 대법원 판례는 2021. 9. 9. 선고된 2021다234924 판결입니다.구체적 내용은 이하 참고바랍니다.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query=2009%EB%8B%A482244#licPrec226979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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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음식점) 두달 전 내역 환불 요구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잘못 계산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님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손님이 진상손님이 될 수 있는 점 고려하시어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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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겸업 겸직 셋은 어떻게 다른 가요?
경업은 말그대로 해당 상인의 영업 보호를 위해 경쟁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겸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겸업)을 하는 것을 말하고 겸업 역시 비슷한 의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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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집행유예2년에 상대방이 공탁금 2백을 걸었다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은 피해자의 선택입니다.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위 가해자에게 별도로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기대하기 어렵다면 본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을 수령하면 그러한 사항이 감안되어 항소심에서 더 낮은 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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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퇴사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인과관계, 손해발생, 손해액 등)을 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만약 실제로 소장을 제출한 경우 피고인 본인에게 그 소장이 오게 됩니다.그러나 실제로 위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손해액특정도 어렵고 모호한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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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입금 사기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환전을 위해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추가 편취금을 받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불법 스포츠토토는 신고자 역시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기에 신고하지 않는 암수범죄인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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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저가 사람이고 친사람이 차주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하시고 경찰관에게 사고지점 CCTV의 존재를 말씀하시면 됩니다.담당수사관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 블랙박스까지 고려하여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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