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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물건을 돌려줘도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로 해당 재물에 대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옮겨 놓은 때에 성립하므로, 그러한 절도죄가 성립하였다면 이후 반환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위 사안은 말그대로 장난치고자 숨겨 두었다가 돌려주었고 그걸 본 사람도 있다면, 그리고 현재 그 소유자가 제대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없어졌다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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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실 베란다 배관이 얼어 역류된 물이 범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책임은 누가져야 하나요?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배수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관리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있고, 따라서 위 배수관이 기능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 관리주체가 그 책임을 진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역류를 일으킨 세대가 통상 배수관 이용과 무관하게 악영향을 끼치는 배수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그 세대에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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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 오인신고시에 녹음효과가 있나요?
그것이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기습 추행을 시도하는 자가 친구와 수다를 떨며 그러한 범행을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될 수 있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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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괜찮은 건가요?
저작물의 이용, 복제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이를 하나하나 모니터링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묵인하는 경우도 있으나,저작물의 사용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마음대로 사용하기에는, 추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위험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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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불법 사이트에 올라오는 광고에서 사진도용 처벌 질뭄
일반 사람들의 사진을 마음대로 도용하여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음란물 관련 사이트에서 도용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이 경우 명예훼손죄보다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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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여부 알려주세요!!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구입한 화분을 임대목적물 앞에 비치해두었다면, 만료 후 이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차인이 이를 이후 가져갔다고 하여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즉, 자신의 재물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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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환불받을 권리가 있나요?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 액수가 달라지는데, 기타 부수비용도 소송비용으로 포함하여 산정되나 소가가 수천이고 전부승소한 경우가 아니면 550을 다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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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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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문란죄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합니다
신체의 일부 노출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남성이 상의를 탈의하여 드러낸 것이고 5분 정도였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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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과 건물주는 별개의 인물인가요,어찌됐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그 소유권자인 임대인이 아닌 자가 위 화분을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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