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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없는 개인이 차량을 돈주고 빌려주는 행위
일회적인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험 여부와는 별개로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빌려주는 행위는 자동차임대업이므로 신고 없이 계속하여 렌트하고 돈을 받는 경우 무허가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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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우편을 자꾸 전에살던 집으로 보내는데요
주소가 변경되어 담당자에게 안내하였다면 그에 따라 변경되었어야 할 것이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한번더 문의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단순히 주소 이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만으로 금감원 신고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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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저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을 신고할수 있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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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이 형사처벌외 민사로도 소송거는것 같은데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지불능력과 의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살인사건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의 상속권자인 가족들이 그러한 민사소송 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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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좌회전 차량이 비보호가 아니라 신호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 맞은 편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 우회전 차량의 신호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끼어들기 규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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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과 후 고소 가능 한가요 ??
사과와 고소 여부는 별개이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고소당한 경우 사과한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처벌가능성은 유무죄에 관한 것이므로 사건 내용을 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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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부주의 사고로 승객 사망시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버스기사는 실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승객들의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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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이메일 경고장에 대한 대응 이메일로 해도 될까요?
이메일로 보내더라도 무방하고 다만 추후의 법적다툼을 대비하여 주고받은 이메일을 별도로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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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떠한 사고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장관리 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과실치상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CCTV 영상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의료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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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죄 외에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꿔치기를 직접 실행한 자 역시 위 죄로 처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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