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되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추가 증거 제출할것은 없습니다만, 판결문을 보면 모순되는 점과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산견됩니다.뒤집을 수 있을까요?
판결문에 모순되는 점과 사실 오인이 있다면, 상급심 법원에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모순되고 사실을 오인했는지를 명확히 지적하고 논증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여 모순되는 부분과 사실 관계를 오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나 명백한 사실 오인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판결문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항소의 가능성과 전략을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原審 판결의 문제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법리적 논점, 사실 오인, 논리적 모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급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급심 재판부가 原審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명백한 법리 오해, 심대한 사실 오인, 필수적 심리 누락 등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나 경미한 하자로는 판결이 뒤집히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증거로 제출할 게 없다면,
해당 사실오인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원심파기가 이루어질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문의 문제점 지적이 타당하면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