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상간소 1심에서 원고패로 패소했습니다.
판사님께서 이정도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시네요 참..
지금 항소를 해야할지 고민중인데요.
더 나올증거는 없지만, 제가 낸 증거보다 약한 사람들도 작게나마 원고일부승을 거뒀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여서요..
혹시 항소했을 경우에
다른 판례 (제가 낸 증거보다 더 약한 증거들이지만, 원고승을 거둔)들을 참조하면 혹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항소만 한다고 하여 1심 판결은 뒤집어 지지 않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해야 뒤집어 지는 것이지 유사판례를 나열한다고 하여 뒤집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 내용 및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항소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현재 가진 증거만으로 상간행위가 입증될 수 있을지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1심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반드시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항소함으로써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증거의 제출 없이 단순히 추가적인 판례만을 제출함으로써 1심의 결론을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항소로 나아가기 전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