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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창고를 쓰고 있는데요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서 물건이 상했어요
창고 자체의 기능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창고대여자나 관리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하자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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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1차선 좌회전 신호 대기 버스에서 사람 내려줬어요)
정류장이 아님에도 버스에서 임의로 정차하여 내리게 하였다면 버스기사의 과실도 감안하여야 하고,서행 중이었다면 어느 정도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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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진정시 녹취는 꼭 녹취록으로 내야 하나요?
usb에 넣어서 제출해도 무방하나 녹취록이 보기에 용이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 감안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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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현금 및 미지급 급여 관련 소송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별개로 말씀하신 채권들이 회사에 대한 채권이거나 회사 대표에 대한 채권이라 그 관련성이 있다면 하나에서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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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중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미지급 행위가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된다면 그 또한 청구할 수 있으나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대여금 청구 내에서 청구원인으로 추가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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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경찰서가서 피의자한테 코인넘긴내역 증거 자료수사관님한테제출을했습니다
본인은 알지 못하고 범행 일부를 도왔다는 것이고, 이후 수사관에게 잘 협조하고 있다면 최대한 그 입장에 대하여 선처하고 이해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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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소액 사기 소송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상대방이 입금받자ㅏ자 연락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고 대화 내역, 입출금 내역 등을 정리하여 고소가 가능하나, 국내에 계시지 않으면 고소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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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계좌에서 장례식 비용을 사용할수가 있나요?
본인이 아니면 출금이 어렵고 위임장 등이 필요하나, 의식불명이거나 사망한 이후에 사망 신고 없이 위임장을 부친 의사에 의한 것처럼 기재하면 사문서위조가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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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여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해당 벽보로 특정가능하다면 피해자 특정은 어렵지 않아 보이고 관련하여 비판은 가능하나 빨갱이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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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말씀하신 내용만 표현하신 거라면, 그 의도나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인데, 위 부분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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