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만 형사 조정 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이 회부되었다면 피해자 일부 의사만 가지고 전체가 조정이 종료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는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슨 말씀이신지 질문 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적어도 누군가 본인을 채권자로 하여 공탁을 하였다면 본인에게 통지를 하였을 것이므로 그 여부를 살펴보시거나 주소지 관할 법원 공탁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태어난 위치, 해당 비행기의 국적, 부모의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각 국가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요소에 따라 국적 여부가 달라지는 건 분명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아이피 추적 등이 가능한 게 아니고서야 협박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거부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욕설 등 연락을 지속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성희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녹취 등이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동의를 거친 경우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 결과 등은 우편으로 통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송달 주소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등은 어렵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중재를 받아보시거나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고 소송 단계에서 15만원으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러한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소규모 모임이라면 탈퇴 과정에서 회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