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 전과 여부나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경하여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고,손해배상은 형사사건 확정 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엄벌탄원서 제출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누른 후 특정 앱을 다운받거나 권한을 허용하는 등을 한 게 아니라면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은 낮고 스팸 신고 등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투자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투자 책임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자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상대가 원금을 보장하고나 채굴기 판매 등 운영자로서 행위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연락이 어려워 본인인증 등 이용이 어려운 것만으로는상대가 고의적으로 그러한 연락을 피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후 2년 경과전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포기하기로 상호합의한 게 아니라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주부였어도 기여도에서 고려됩니다.

결국 해당 내용으로 특정가능한지에 따라 다르나,글이 퍼져도 해당 글 내용으로 특정이 어렵다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앱 이름을 비공개하면 특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호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면이후 실제로 공문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앞서 성립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었다면,그에 기해 상대방에게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상대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타인 신분증이라면 공문서부정행사,대포통장이라면 전자금융법위반등이 사기죄와 별개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이미 공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집행문 부여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기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가 불응하면 집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