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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중교통에서 야한동영상을 본 사람을 신고할 수는 없나요?
공연음란죄는 음란행위태양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부분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신고하여 계도조치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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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이 그 회사 물건을 공짜로 가져가면 배임죄에 해당되는건가요?
1인 회사의 경우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라면 배임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엄밀히는 사장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행위가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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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제휴업체 쇼핑몰 가격은 왜 이리높나요?
일단 이 게시판에서 답변드릴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제휴업체와 정식 협력을 체결한 것이면 그 단가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므로 적법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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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안돌려주는데 도난신고로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형은 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유치행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신고하여 인도절차를 거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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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테러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염산을 주요부위에 뿌린 경우 살인죄로 의율될 수도 있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면 특수상해죄 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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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회사앞에 고양이 집만들고 밥주는데 그릇치워버리면 신고당하나요??
재물손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안내문을 게시하고 치울 것을 고지하시고 그 이후에도 불응하시면 불응에 따라 별도 보관중인 점 안내하는 등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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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명이 상이할 경우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현장의 주소나 공사대금 채권 발생 자체에 다툼이 없다면 공사현장의 공사명이 일부 다르거나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지언정 그 자체로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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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타기전에는 원래 법적으로 음주가 안되나요?
항공보안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 탑승을 거절할 수 있으나 탑승 전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21. 7. 27.>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1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법률 / 성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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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형량에대해 궁금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봐야 하고, 물적 피해가 없다면 100-200선에서 정리할 수 있다면 괜찮아조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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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손님이 제 컴퓨터를 깨뜨렸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컴퓨터가 정상적인 상태로 이용되다가 손님의 실수로 인해서 파손되었다면 손님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손님이 고의로 위 컴퓨터를 손괴한 게 아니라면 재물손괴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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