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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미등록 과태료는 얼마에요?
학원법 관련 규정입니다. 학원법상 개인과외 교습자에 해당하신다면 미신고 과외교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5. 29.>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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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시행 중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되진 않습니다.무엇보다 사람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이해하는 미국의 소비자들의 단체소송 등 형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 민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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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예약한곳을 못갔는데 예약금 환불규정
예약금 자체가 계약 이행에 대한 담보적 성격이 있으므로 본인 개인적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몰수에 이의할 수 없습니다.다만 해당 네일샵과 협의하여 보실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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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소하지 않은 죄명이 추가된 경우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고소내용에 따라 조사하던 중 수사관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한 다른 범행을 인지한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죄명을 추가한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범위 내라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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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가요?
통매음이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나 표현행위의 공연성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국한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1대1 랜덤채팅이나 온라인 채팅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1대1 대화여도 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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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 근무직원이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누출시 취할 수 있는 조취는?
영업비밀의 유출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위 법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위 법에 따라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비밀누설금지 조항이 없었따면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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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에서 조건을 하려고 했는데요 상대방이 저를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성매매 등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계도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반면 상대방의 언동과 취지를 고려하면 모욕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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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ㅠ
음주운전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자동차운전면허증과 건설기계조종면허증은 별개의 면허라고 할 것이므로, 전자의 취소가 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지게차 면허가 취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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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기준이 궁금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협박의 의미에대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위와 같은 언동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가 아니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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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임의대로 약처방해도되나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약물치료 선택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보입니다.약 처방 자체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영역이나,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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