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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 후 검토 가능하신 변호사님 계실까요?
비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성격상 바로 안내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엄벌탄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정도, 범죄행위의 중함 등을 피력하여 엄벌을 구하시는 내용이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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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강화 같은 법 갱신 절차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하고, 이후 개정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통과되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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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및 고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고하면 수사관이 해당 범행에 대하여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화가 되면 수사관도 배치됩니다.고소의 경우, 고소장 등 양식을 준수하여 고소사실을 기재하면 민원과에서 분류하여 담당과에 전달하고 거기서 배당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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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독성약재 든 홍삼음료 적발. 대표 검찰 송치
환불은 당연한 절차인 것은 맞습니다.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해보이나, 입증의 어려움이나 소송비용 등이 문제될 수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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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시설에서 인지가 70%정도 되는 치매 어르신이 심하게 욕설을 할경우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인지능력이 낮은 경우에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인정된다면 범행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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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적는 요령에대해서 질문 간단하게 드리고싶습니다
시간순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게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파악하기에 용이합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또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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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알바 사기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령 회사로 활용하여 가상계좌 등 발급하여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행이 사용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부분을 빨리 신고해서 범행이 커지는 걸 막는 게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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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알바사이의 음성녹음관련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확인서를 쓰게 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걸 쓰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하는 것도 강요죄 속박제에 해당합니다.당사자 간 대화녹음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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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의신청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면 필요에 따라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형벌에 대한 전과기록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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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를 받았는데 선결제 하는법이 있을까요?
약식기소를 받은 경우, 담당 판사가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내리고, 그 형이 확정되기까지 아무리 빨라야 2-3주의 기한이 소요되어 말씀하신 기간 내에 확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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