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중 어느 행위로 고소했는지 모르겠으나,후자에 해당하기에는 사안이 경미하고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단 실제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혐의 내용에 따라 자백반성하여 선처를 구할지 혐의를 다툴지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주나 주류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나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의 특사경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간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부모에게 연락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 소지가 있으나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본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개시원인(사망)을 알지 못했다면 안 날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됩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는 사안이나,위와 같은 내용은 기일 당시에 재판부가 당사자와 논의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안을 명확히 하려면 청구취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가 관리부실로 인하여 무너졌고 그로 인해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주차하여 피해에 이른 점은 과실에서 고려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은 안마원에 대한 것이고,타이마사지 등은 마사지샵으로서 별도로 피부마사지업 등으로 허가 신청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물론 그 안에서 암암리에 행해진 유사성행위 등은 단속대상입니다.

거파급 자체가 거래 파기에 대하여 몰수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설명하였고 상대방도 알고 거래하였다면 몰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월세 미납분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제하고 남은 부분은 임차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야반도주에 대하여, 이미 월세가 미납되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사기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거주 주소가 아니라,지역과 이름만 기재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