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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상대방이올린스토리봤을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고려할 때위 스토리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도 시청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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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런경우는 아청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이전의 행한 아청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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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단순히 차량의 과실로 인한 급발진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자동차의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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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피고 행정청이 같을 때 2개를 한 건으로 할 수 있나요?
서로 다른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항고소송을 진행하는 거라면 일단 각각 소를 제기하고 이후에 병합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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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고소에 관해서 / 특정하게
모욕이란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인데, 단순히 무례하거나 건방진 표현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욕설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욕설이 난무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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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수 신창원에 대해서 궁굼증입니다
탈옥 전에 이미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탈옥 이후의 범행으로 일부 유기징역이 추가되었습니다.무기징역이라고 가석방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가석방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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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음란죄 가해자 이름 전화번호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연락할 것을 요청하여 연락이 필요한 경우, 손배해상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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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이용자와 밴드 고소사유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사안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신고를 네이버 밴드 측에서 판별하지 못했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나,일부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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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을 뼈 엑스레이만 찍은 의료원, 의료진 고소. 경찰서 신고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부분이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지언정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가 어떻게 판단하였고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소송상에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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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어떤게 있을까요?
차용증이 없어도 입금내역 등 지급내역이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갚는다고 인정한 대화 내역도 있다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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