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폭행에 해당이 될까요 ??
탬버린으로 사람 머리를 때리는 행위도 특수 폭행에 해당이 될까요 ?
탬버린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이 될까요 ?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바, 탬버린 역시 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탬버린의 구조나 강도(쇠로 된 것인지, 플라스틱이 주된 것인지 등)를 고려해 판단하고 일률적으로 정할 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