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간혹 여론에서 법원선고 벌금형을 읽게되는데 그벌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피해자에게쓰이는지 국고인지?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어 교정비용이나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활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3.11.26
0
0

골목길 불법주정차 통행방해 해결방법
해당 구간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이 아니라면 우선 어려운 부분들을 민원을 대기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지정시키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6
0
0

물품대금 민사소송 중 물품대금을 일부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상대방의 그만큼 청구 취지를 변경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변제한 사실을 항변하면 재판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6
0
0

키우는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때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과실치상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0
0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줄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재신분할과 달리 위자료는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6
0
0

디스코드 채팅 고소 가능할까요?(실명언급)
설명이 사용되었고 위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0
0

전세계약이 끝나면 계약서를 집주인한테 돌려줘야하는건가요?
계약서를 돌려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섣불리 돌려주면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에 있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6
0
0

전세계약 파기 위약금 반환 임대인입장
특약에 어떠한 사항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 논의에 대하여 본인이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셨다면 위약금 500만원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6
0
0

외국인이 한국인을 폭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국내형법에 반하은 범행을 범한 경우 한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으로 처벌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6
0
0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면 처벌할 수가 없나요?
성인의 경우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 그로서 처벌받진 않지만 그 이후에도 삭제를 요청했을 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