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반 형법 제185조는 도로 등에 적용되므로 화단을 막아 도로의 통행을 막는지가 첫번째 검토 대상이고,사유지앞에서 화단을 고의 없이 이동하는 것이라면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검토나 변제금 산정에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이 주된 근거자료가 되는 것은 맞으나,차용증은 주로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에서 문제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집주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배액상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주주총회 등에는 전자 투표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나 선거에서는 전자 투표에 대한 도입이 논의되는 건 아니고 계류 중인 법률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전자투표는 아직 해킹의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잘 시행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에서 이번에 전자 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질문을 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떠한 표현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닉네임과 캐릭터이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이혼이나 협의이혼이 비교적 신속하나,모두 친권이나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어느정도 당사자가 정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후자는 숙려기간이 주어져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기꾼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신분증 외에도 소통한 계정이나 아이템을 양도한 계정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도 정리해 제출하여야 신속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파손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에 대한 형사고소,그게 아니라면 우선 수리 후 민사소송 제기 등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계좌를 제공한 부분은,A가 사기범행 등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이를 방조항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대응이 필요하고본인도 피해자의 하나이고 상대방도 본인과 비슷한 역할인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