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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려준돈 빌미로 금전요구 하고 돈을갚지않을때 어떻게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죄를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쳐 계속 자금을 편취한 점에서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진 않으나 관련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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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해고가아니라고 진술을받앗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헌데민사로부당해고로민사소송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동청의 판단과 민사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고 노동청의 판단을 민사법원은 존중하여야 하지만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변호사와 상담하야 조력을 받으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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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안 계단에서 밀치고 갔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당연히 가능합니다.다만, 위 가해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수사기관 또는 역사 내 직원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피해 부분에 대하여도 진단 등을 통해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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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 유치장 구금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사안마다 다르긴 합니다.여러가지 상황을 봐야겠지만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 보면 징역형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이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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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대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전자금융번위반뿐만 아니라 여타 범죄에 통장이 연루되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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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의 편지를 sns에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해당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렵고, 공개 내용도 해당 선생님을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문제될 소지가 없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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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시 유찰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찰횟수에 제한은 없고 유찰 시마다 30%씩 그 금액이 감소하므로 종국에는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유체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채무자 압박용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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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가댓는데요이런경우는통장을하나더만들어도 압류댈확률이 잇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다른 통장을 만들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만들어도 확인되는대로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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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면 고소인도 경찰의 자료에 남아서 보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했다가 취하한 경우 피의사건의 수사기록과 달리 기본적으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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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이 재검거되면 추가되는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 당시의 시간은 기 징역형의 도과에 포함되지 않으며, 도주행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에 따라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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