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버리지 않은 것이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소심 재판은 불구속 사건이라면 재판 진행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제출 후 1년이 넘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본인은 피해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친구가 어떠한 용도로 잠깐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이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고 하여야 하나,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명확히 정하여 확정되었다면 상대방이 보냈던 계좌가 당사자 명의라면 그 계좌로 송금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분증명서에서 이혼 이력을 숨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아직 그 부분이 명확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영업용 광고판을 훼손하였다면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가 문제되는데 후자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영상이 있다면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공단에서 반드시 대신 고소해 준다고 보긴 어렵고 직접 그러한 내규나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런 행위를 꾸준히 한다면 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이미 배달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행위가 해당 배달의 약관이나 계약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족보나 종회에서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법률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