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양식으로 보이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계약 갱신 기간에 전달하여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로 보이나 민사소송에서 얼마를 청구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피해금 외에 일부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금 외적으로 위자료가 300만원이 추가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협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착오송금 반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통해서 반환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상대방에게 빠르게 환불 의사를 밝힌 점에서 달리 계약금이나 위약금 등을 정한 바 없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무응답하면 별도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전자제품 관련 부분을 살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개봉 후라도 명백한 하자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 차량의 과실도 확인되는 부분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중하므로 본인 과실이 높게 잡힐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단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다만 땅에서 금이나 돈을 발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분실물 신고 절차를 거치시는 게 맞으며, 다만 금광의 경우 국가 관리 사업 대상이므로 지자체에 알리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역시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특히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표현 등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역시 실제로 자신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항변하여 다툴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도 열람가능하므로 궁금하신 경우에는 위임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그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원의 경우 그 실질에 따라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장이나, 근로계약을 종료 및 정산하며 별도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