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가 가능한 곳이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면 반드시 그 주택의 거주자나 소유자가 주차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 소송과 달리 반드시 선고기일에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의 경우 전자소송이나 우편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다만 출석하지 않으면 그 승패나 판결 내용은 다음 날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기존 판단 사례들을 고려하면 별도 혐의를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하여 해당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도용한 당사자의 범행에 대한 방주범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명의 대여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전액에 대해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죄명에 대해서는 10년의 공소 시효가 적용되고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하는 경로는 다양하고 그 가능성 또한 제3자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분 일이 아니라 본인이 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항고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도 기재하여 제출하고 상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제출하겠다는 점을 기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인 간의 법률 관계나 지위에 대한 것인지 혹은 공권력 행사나 공권력 주체와 제3자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하더라도 사인으로서 계약 관계를 체결한 부분은 사법에 관한 부분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진정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본인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라도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해당 사건의 본범 내지 진범)에 대해서 민이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법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지급 정지된 것으로 보입니다.본인 역시 추후 관련 사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본인 역시 기방을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지 않는 한 해당 사건 처리 전에 위와 같은 지급정지가 해결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퇴거하기 전에 정리를 해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임의 공제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반환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