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과잉경호 방조범 성립가능성

Question

하츠투하츠나 변우석 같이 경호원으로 하여금 공항의 일부를 점거하고 다른 이용자들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경호원이 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연예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방조범 등과 같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고 그러한 범행이 실제로 성립하는 경우라도 방조나 교사에 대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