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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쏙독새51

큰쏙독새51

정신적 피해보상 보상금 산건 사건ㄷㅈㅈ

마약 1번 정도가 경미하게 좀 맞는수준으로 이사람한테 돈좀 많이 뽑아 보자 라는 생각으로 정신병원이나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면 돈 엄첨나게 물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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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질문 취지를 알지 못하여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