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건 난이도나 진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하고 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답하는 걸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실제로 법무법이나 변호사마다 그 금액이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건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무작정 상대방 주변에 찾아가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고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면 양형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그 금액적인 부분은 별도로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피해 정도나 본인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진행해야 한다 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다만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더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신청하는 것 역시 보증금을 반환한 이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단순히 정황 증거만 가지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건 기록 열람 등사하셔서 그에 맞게 증거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거나 적어도 사건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해서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본인과 공범으로 지목된 당사자가 다른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그 공범 때문에라도 본인 혐의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변호사를 지칭하였다거나 소송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해당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중국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취하를 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으로 가야 하더라도 본인 편의에 따라 임의로 관할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소 제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닉네임이나 단순히 거주 지역 내지 본인 연락처를 알린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표현 당시에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다수가 인식할 수가 없었다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내 활동 중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를 통해서 해당 사고 건 처리가 가능한지 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보내드립니다.별개로 해당 교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학교측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에 명확하게 조치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거부하거나 수사 진행에 미온적이라면 방문하지 않고 고소장을 우편을 통하여 해당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기재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접수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