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사진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에 대한 특정 가능성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의 증거자료나 단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전 증여에 대해서 기업분을 다투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14년 전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에 대해서 재산분할 과정에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생활비나 병원비에 대해서 본인이 기여한 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직접 부담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시에 항변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재판부에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변론 재개 없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합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특히 미성년자의 영상이라는 점이나 그 영상 피촬영자의 의사에 따른 배포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한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 신고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등록 말소 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기존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보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탑승을 서두르다가 밀치게 된 부분은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일방폭행이 문제가 되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 이전에도 계속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으나 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다른 얘기를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적용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소가를 고려하면 앞서 안내된 내용은 오기재된 게 맞습니다. 일단 소송의 일반적인 송달료부터가 2만원을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 교체 신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고 다만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그 이유가 인정되어야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등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안과 동일한 직접적인 판례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