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이의 연령, 성별(부모와 같은지)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겠지만 많은 경우 여성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전에 사겼던 이름은 친구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비록 성관계 등 직접적 관계가 없어도 그 정도가 과하면 부정행위라고 보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롬힘보다도,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본인도 피해보신 부분이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식비 일부 부담에 대하여 서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리고 상대 주장대로 만원을 지급해야 하더라도 민사사안이고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본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품인 점을 입증하는 것은 본인이 하셔야 하겠지만,다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가해자에게 합의금조로 위 돈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선임료의 지급방식은 계약마다 다르고, 약정하기 나름이나, 분할납부를 많이 합니다.패소 시 환불하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닌 이상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변호사비를 환불하는 건 아닙니다.

친구분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고,중학생 때라면 작성자분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목격자분의 속기록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므로,그 녹취록의 주인공인 목격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보일러실의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사람이 관리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다음으로 창문을 열어둔 것이 동파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위 보일러실 창문을 누가 열어놓거나, 열어두도록 하였는지에 따라, 그 사람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