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배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그 같은 고등학교 선배가 카톡내용으로 술 부모님 몰래 숨겨둔게 있다며 술먹자며 이야기 하고 거기에 더하여 배달어플 요기요어플 에서 1만유ㅓㄴ 할인쿠폰과 자기 1만원 으로 치킨과 술을 먹자고 강요해서 먹었고 그뒤로 1만원 줄수있냐 사전에 이야기가 끝났는데 1만원 안줬다며 체무변제 라며 고소하겠다 하는데 자기 사비로 치킨 사고 술까지 먹인걸로 보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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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비로 술을 사준 부분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것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식비 일부 부담에 대하여 서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리고 상대 주장대로 만원을 지급해야 하더라도 민사사안이고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