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재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기록을 검토하여 상대방 진술이나 주장의 모순을 발견하여 증인신문으로 현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40만원을 받고 시일이 지난 후에야 문제를 삼는 건 불리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지정한 방법과 장소에 버리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대상이고 위 경우 역시 단순히 비닐봉투에 넣어 버린다면 그에 해당합니다.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의 경중, 전과 내역, 소재 파악, 출석 불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수배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음주하는 것은 아직 별도로 제한되는 건 아니고 한강의 경우, 한강사업본부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그에 따릅니다.

사무실과 법인 자체의 차이보다는 어떤 걸 전문으로 하는 곳인지, 누구를 만나는지가 더 크다고 보여지나, 기본적으로 법인이 여러 사건의 데이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책임을 질 지언정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세를 얼마에 내놓느냐는 전세보증금반환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알집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업용 모델도 오픈소스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확인하시어 피해액에 대하여 기재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실질적으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가 가능하고, 항고에 대한 각하 등에는 특별항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