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당한 권리행사인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안은 알 수 없으나 위 지진으로 동일하게 피해를 입으셨다면 별도 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하고 앞선 사실관계가 유사한 판결이 유리하게 작용하실 겁니다.위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같이 지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초범 여부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유형의 범죄인지, 그 정도가 얼마나 중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합의금은 상대방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일단 상대방이 생각하는 합의금에 대하여 들어보시고 그 금액에 대하여 조율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해당 공장과의 거리나 소음측정 기준에서 법정된 수준보다 낮으면 군청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하지만 작성자님이 위 사태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겪고 소음의 강도나 지속시간 등이 심각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 역시 이러한 소음 피해 관련 판단에 있어서 공적 규제의 소음기준보다 낮다고 반드시 피해가 없다는 입장은 아닙니다.하지만 위와 같은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됩니다.

범칙금을 미납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결심판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경우 범칙금이 오르거나 최대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하여 병가를 내거나 업무를 계속하게 어렵게 된 계기가 위 지병 때문이 전혀 아니고 단순히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때문이라면 회사에 대하여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지병이 입원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걸 고의적으로 숨기고 입사한 게 확인되면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단한 등기 변경의 경우에는 직접 찾아보거나 문의하여 등기 변경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하시면 되고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물론 등기 변경신청 절차에 잘 모르고 법무사나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임대토지라고 하여 출임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다만, 위 토지의 사용행위와 관련하여 당초 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 당시 위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확정하지 않았거나 위와 같은 설치물을 금한다고 하였다면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나 표지판 설치 등에 대하여 따로 계약 시 약정한 바가 없다면(아마 그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사자인 농어촌공사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 담당자는 민원 대응차원에서 떼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설치 경위를 설명하여 조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관방법이 다른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의 발생, 이사센터의 손해에 대한 원인 제공 또는 책임이 각 인정되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보관 중 파손된 경우 책임은 분명해보이네요위와 별개로 당초 창고에 보관하기로 약정하여 보관비를 지급한 것이라면 위 내용에 대해 항의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계약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무고죄는 위와 같습니다. 즉,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허위 사실의 인식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 개인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외부적 사정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오해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