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 지진 위로금 지급 판결 관련 위로금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5년 전에 발생한 포항 지진관련 정부에서 포항시민들에게 1인당 200~3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엊그제 있었는데요. 저는 포항 시민이지만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저도 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의 내용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별도로 모든 포항시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아닌 한, 질문자님이 별도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정확한 사안은 알 수 없으나 위 지진으로 동일하게 피해를 입으셨다면 별도 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하고 앞선 사실관계가 유사한 판결이 유리하게 작용하실 겁니다.

위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같이 지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