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신적 상해라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짐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와 보행자 모두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자전거에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당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어도 본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친 경우에는 전출하여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가 유지될 것이므로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칭한 경우라도 본인에게 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을 고려하면 통매음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4배 인상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인정되기 어렵고 10일 내 퇴거요구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 입장이나 주장을 고려할 때 협의가 어려워보이고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 측과 손해배상 등 협의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형사고소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결국 유책사유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별거를 하게 된 이후의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본질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이미 연체가 되는 상황이라면 신용점수의 하락이나 신용 불량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인 회생 진행이 가능하다면 고려해 보시는 게 나을 수는 있습니다. 채무조정 등도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면 소송에 있어서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일단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