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의 서버가 사설 서버라고 하더라도 아이템 가치를 악용하거나 서버 운영에 차질을 준 경우, 업무방해나 부정프로그램 사용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조사를 미루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조사 기간에 대해서 2주 정도 여유를 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며 지금이라도 채권자와 합의를 하시거나 변제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에 입금하거나 사용한 금액 규모를 고려할 때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벌금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수인만큼 계속하여 신고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수나 피해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적어도 경찰 조사 전에는 진행하셔야 하고 여유가 되신다면 현재 단계에서 선임하여 조언을 받으며 대응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기 퇴거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나,'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이나 중계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의무나 권리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특정 사건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논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행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형사사건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인 내지 피해자인 상대방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모욕성 발언에 해당하므로 공연성 등 다른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 취지가 사회통념상 경멸적 의사표시로 이해되는 이상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이 초범일 당시의 범행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를 고려하면 벌금형은 앞선 처분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심장마비환자랑 말다툼하다가 사망'하더라도 말다툼을 한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범인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타살이 의심되는 경우 부검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나,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확보부터 선행될 것입니다.즉, 해당 사건의 '범인'이 존재하는 상황인지부터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