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실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검찰에서 반드시 고소인 조사를 추가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가 지체되는 것일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검사실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계정 거래를 한 이상 본인 역시 위반 행위를 한 것인데 상대방이 재구매에 대해서 응하지 않자 위와 같이 연구 정지에 이르도록 한 것은 본인에게 명확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 역시 직접 최소 구매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사안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입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28 판결에서는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그 직무관련성이 없고 재물교부가 해악 고지로 인한 것이라면 뇌물공여죄가 공갈죄만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과다계상된 손금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묵인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문제된 세금계산서가 진정거래에 기한 것인지, 세무공무원의 묵인행위로 추징세금액수가 실제로 줄어든 것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불법 촬영물(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것 포함)이나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소지나 시청에 대한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행사되는 것인데, 간혹 왜 그러한 권한을 계속하여 행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비판을 받기도 하나, 적어도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한 제도가 있고 유지되는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사형제도가 존속하고 있는데,그 집행에 대해서는 1997. 12. 30. 사형이 집행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는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민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봐야 하나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집행이 어렵다거나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ㅇ벗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견이 갈리는 것은 법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아직 재판부에서 그러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간주되지 않을 지언정, 손해배상 금액에서 그러한 금액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마다 입장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사건에 병합되어 진행 중인 경우라면 하나의 배상 명령 신청서에 함께 기재하여도 무방하고 첨부 서류 역시 반드시 피고인 수대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이 열람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거기에 기재된 신청인 주소에 대해서 피고인이 열람할 수 없는 점은 감안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