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보장 내용 자체가 간단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시를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그 추가적인 보정에 따라서 다시 보정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느정도 거주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입주 당시부터 새로 도배한 게 아니었고 기존 임차인이 5년 간 거주한 걸 임대인도 알고 있는 이상 입주 당시의 사진이 없더라도 임차인이 불리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자료 등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 마무리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용이한 것은 명확합니다민사소송과 달리 배상명령 신청은 별도로 인지대나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번복을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앞서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본인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과 다투면서 소송을 가게 되더라도 그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중대한 부상이나 피해라는 게 입증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은,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의미 및 재산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장물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대해서는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장물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즉, 컴사기로 얻은 건 재산상 이익이므로 이를 인출한 것이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장물성을 부정한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는 형법 일반 법리를 고려할 때 타당한 판시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위반사항을 그 내용이나 근거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송부하면 되는 것이나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으면 실익이 낫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질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그 이후에 위와 같은 예금을 인출하는 건 사기나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로그 등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형사고소보다는 학교폭력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상대방 특정을 위한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계약 당시에 알지 못한 하자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부동산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 위와 같은 하자 하나뿐이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허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부동산 중개인이 본인을 위하여 진술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서 미리 증거자료 수집부터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은 어렵지만 새로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위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의사가 우선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