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작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본인이 연락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번호를 변경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CCTV가 두 시간밖에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 의문이고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게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추후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해당 음식점을 통해서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과실이 감경될 수 있으며 코트 내부에 있었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입증하는 게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전부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와 연락을 하면서 통화 녹취나 문자 내역 확보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수차례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배상 명령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청구하는 금액이 240만 원이라면 청구 취지에 4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결국 합의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더하여서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신중히 접근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검찰에서 형사 조정에 대한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소가 제기된다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속 채무조정 역시 신용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개인 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를 마친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우선 변제 순위나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거나 불법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권유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