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기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3개월분의 월세 부담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상태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는 다른 사람의 소유, 점유하는 재물에 대하여 그 점유를 침탈하는 것이라면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에는 이미 그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대하여 처분 의사로 횡령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주로 분실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후자가 문제되는 건 분실물이 그 점유를 이탈하였다고 법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보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나 혹은 요구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전달하면서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용어가 법적으로 정립된 용어라고 보기 어렵고 사안에 따라 피해자의 상황이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을 고려해 판단하므로 산술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입시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영역의 지난해 공고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주차된 차량이라는 점에서 다른 차량의 출차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주차된 차량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 외에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