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도 임대차보호법 및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적용이 되나요?

Question

생활숙박시설인 오피스텔에 2000/30으로 월세 계약을 하려고합니다. 이 건물의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활숙박시설도 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또한 보증금을 못받게 될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생숙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숙일 경우 웬만하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나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를 마친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우선 변제 순위나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거나 불법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권유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