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고소는 구분해야 하는데,면허가 없더라도 운행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상대방이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도 위와 같은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건 환불의무 등 민사적인 책임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내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결국 협의하여서 고소 진행을 취하하거나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면 합의하여 감경받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상해의 경우에는 합의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고소 내지는 고소인 조사 전이라면 합의하여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좌회전에 대해서 직진시라고 표시한 것은 운전자에게 혼동을 야기하지 않기 위한 표지이고 최근에는 대부분 설치하여 문제가 되지 않지만,실제로 좌회전 관련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좌회전은 녹색 신호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발급 거부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해당 카드사의 거부 사유를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인데 불구속 공판을 했다는 것은 결국 약식기소로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기존에 관련 건이 계속 문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공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구형이나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겠지만 기존 결정 건보다 높은 벌금형이나 심한 경우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보시고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피해금의 이체 내역 등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과거부터 독촉절차를 진행해왔다면 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금일문제되는 이 사건 리폼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달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 대해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결 취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적인 사건의 향방에 대해서는 파기환송된 사건의 진행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 작성하셔서 다시 질문해보시는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 매우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계약 당시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원상 회복에 대해서도 일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손모로 보아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