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의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 함께 전입하였던 상황에서 다른 구성원이 전입을 유지하면서 전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다시 전입을 하여도 기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는 것이라면 나홀로 소송을 통해서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 참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상대방이 개인 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본인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채권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사기를 당하여서 구매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면 아청물에 대한 구매나 소지 등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샘플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아청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청 등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모욕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 표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단순 욕설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재산 범죄에 대한 부분을 동일하지만 결국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거 아닌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날치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따라서 날치기 수법의 경우에는 그 점유 탈취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식 여부가 있었는가 혹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히며 그런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 상해나 강도 치상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견적을 토대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공제하고 지급하든 전액 반환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든 법적 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회생 진행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보정 없이 현재까지 조치가 없는 것이라면 인사이동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졸음운전 역시 과실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만 다른 사건에 비하여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아 양형에서 감경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