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중개사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지급 의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지급 비율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나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는 타인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이고 후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뢰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업체가 다단계 업체인지 혹은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비방 등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그 주소를 법인 등기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정 구속이 이루어진 것인지 실형이 선고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자 이름과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시고 거기에 구속 영장에 대한 발부가 확인된다면 실형이 확정되었다기보다는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그 결과 발생가능상을 인식하고도 자신이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는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 기존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러한 방문이나 확인을 거부하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것이고 피해자의 경우, 별도로 압수수색을 하는 건 아니며 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태에서 증거능력이나 신빙력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협의 없이 별거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고 가전을 가져가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도치상과 유사하게 해상강도나 인질치상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개별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여야 하고 일반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